(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신이 필요한 증언 언급, 위증 요구 아니다…상황 설명·변론요지서 제공, 방어권 안 벗어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나왔지만 '사법리스크'의 두 번째 고비였던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재판부는"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이재명은 대화 과정에서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변호인과 통화·면담한 후에 진술서를 작성한 데 대해서는"이런 사정만으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이 사건 증언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두 번째 사법 고비 ‘위증교사’ 1심 선고 D-1…쟁점은 ‘고의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법원과 정치권 앞팎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이번엔 한숨 돌렸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25/maekyungsns/914954948372933987158-914954948372933987158-74E8F38267DEBB867C57992C077C1856.webp?w=640)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이번엔 한숨 돌렸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열흘만에 위증교사 혐의 무죄로 일단은 ‘위기탈출’ 총 5개 재판 따른 사법리스크는 여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옛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를 겪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1심 재판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어 이 부분이 '백현동 개발비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내일 사법리스크 2차 고비…위증교사 선고 정치권 촉각(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날···경찰 늘고, 법원 입구에도 질서유지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은 긴장감이 가득했다. 지난 15일 ‘공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