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불지핀 상속세 논란, 與野 무한 토론해보라 [사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 토론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최근 주택에 대한 상속세 완화를 위해 일괄·배우자 공제액 상향으로 상속세 개편에 불을 지핀 데 대해 여당이 상속세를 포함한 모든 현안을 다루자고 화답한 것이다. 여야가 정책을 놓고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 토론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최근 주택에 대한 상속세 완화를 위해 일괄·배우자 공제액 상향으로 상속세 개편에 불을 지핀 데 대해 여당이 상속세를 포함한 모든 현안을 다루자고 화답한 것이다. 여야가 정책을 놓고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최근 국정협의회에서처럼 각자 입장만 반복해선 안된다. 공제액 상향뿐만 아니라 여야가 대립 중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이참에 결론 내야 한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상속 재산에 대한 한국의 최고세율은 50%로 일본 다음이지만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에 정부·여당은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시가로는 60억원 정도"라며"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가 서민인가"라며 반대한다. 집값 상승에 따른 상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액만 높이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속세에 치여 부모가 일군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 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상속세 부담으로 문을 닫거나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많아진다면 서민들 일자리가 줄고 경제 규모는 쪼그라든다. 기업이 대를 이은 사업으로 경제 성장, 고용 증가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상속세 문제를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만 몰아갈 일이 아니다. 이 대표도 상속세 최고세율로 인한 기업들 고민에 눈감아선 안 된다. 또 상속세율을 낮추면 지지층 표가 떨어진다며 국민을 갈라치기하려는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실용주의를 강조한 이 대표는 기업인들을 만나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상속세 개편도 그 일환이 될 수 있다. 1999년 정해진 최고세율을 고집하며 기업의 애로 사항을 방치해선 안될 것이다. 여당도 최고세율 논의와 별개로 야당이 동의한 공제 한도 상향을 타결 짓고, 세법 개정안에 담긴 자녀 공제액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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