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심리가 이르면 다음달 안에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가 소송 지연 우려를 언급하며 (다음달) 26일에는 특별한 양형 증인 없으면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쪽은 항소 이유를 밝히고 서로 이를 반박했고,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내달 매주 수요일에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3일 시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심리가 이르면 다음달 안에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가 소송 지연 우려를 언급하며" 26일에는 특별한 양형 증인 없으면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수요일 심리를 열고 진행도 신속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3월 말에는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3가지 발언 가운데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반면, 이 대표 쪽은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엄태영 전 수원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13명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다. 공공기관 이전 당시 다른 지역에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 쪽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터라,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다툼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 검찰 항소 증인 신청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내달 26일 결심공판'23일 시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심리가 이르면 다음달 안에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가 소송 지연 우려를 언급하며 '(다음달) 26일에는 특별한 양형 증인 없으면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수요일 심리를 열고 진행도 신속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3월 말에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늘 첫 재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2심 3월 선고 소식에 정치권 술렁…민주 당혹, 국힘 반색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23일 정치권이 크게 술렁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결심 공판 일정을 다음달 26일로 예정하면서, 이 대표 측이 추가로 신청한 13명의 증인을 최소한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익명을 원한 친명 재선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속도를 낸다는 것은 2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추가 증인·증거 채택 신청을 다 거부하고 1심 판단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며 불만을 비쳤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재판 신속 진행 촉구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추모와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2월 15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도 2월 14일 안에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최우선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고,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첫 공판 2월 23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2월 23일 오후 3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종결'…李측 위헌제청 신청 검토(종합)(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