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로 한국 정치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관례로 덮어두던 것이 법의 철퇴를 맞으며 이제 이게 기본값이 되었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선 처음 있는 선거법 위반 판결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로 한국 정치의 판도라 상자 하나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관례로 덮어두던 것이 법의 철퇴를 맞은 만큼 이제 이게 기본값이다. 속계산이야 다를지언정 여야 모두 ‘충격’으로 보는 결은 매한가지다.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생명이 ‘말’ 한마디 때문에 끝날 수 있음에 깜짝 놀랐을 테지만, 그 근저에서 다가오는 공포 또한 감지했을 것이다.
엄한 판결이었다. 국정감사장 답변을 문제 삼아 피선거권 박탈에 이르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정치적 사망선고와 다름없다. 지난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이 무죄로 결론나면서 선거법 당선무효형은 더욱 도드라진 파장을 남기게 됐다. 여론이 지지하는 인물의 정치적 운명을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정치 감정과 “민의 왜곡”을 불허하는 법의 감각 사이 골짜기는 한층 깊어졌다. 공정하고 엄한 법집행은 앞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 신뢰를 떠받치는 법적 안정성의 근간이다. 과거 대선 때마다 벌어지던 선거공학, 정치공학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자칫 팩트체크에 걸릴 거짓말 하나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선거캠프 내부도 이전과는 같을 수 없다. 언제 어떤 정치공학이 나중에 배신과 함께 비수로 돌아올지 알 수 없다. 지금 선거법이 정치인의 말을 과도하게 옥죈다는 토로가 현실에 비춰 틀린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것이 남아 있다. 선거법 판결의 모든 긍정적 의미는 결국 법이 공정하고 신뢰할 만해야 성취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1심 법원의 판결은 선거공학 근절은커녕 법을 권력자에게, 승자에게 봉사시키고 종속시키는 일이 되고 만다. 법의 남용이자 타락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판결로 한국 사회 법과 정치 긴장 관계 재조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이 한국 사회에서 법과 정치의 긴장 관계를 재조명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이재명 1심 유죄’에 대야 공세 올인···쇄신 논의는 어디로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기점으로 ‘이재명 때리기’ 총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反이재명' 기치로 대야 강공…내부 결속·지지율 반등 도모(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정쇄신 강조하던 여당, 일제히 ‘이 대표 때리기’ 대야 총공세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기점으로 ‘이재명 때리기’ 총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충재 칼럼] 이재명 죽으면 윤석열 살아나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21/ohmynews-korea/915106052649511896584-915106052649511896584-17CE5358A45844FF1331C72300648771.webp?w=640)
[이충재 칼럼] 이재명 죽으면 윤석열 살아나나이재명 선거법 1심 판결에 환호작약하는 여권...집권세력 대오각성 없으면 심판 빨라질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만원 식사 제공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