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가 15일에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의 정치적 운명까지 좌우할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문제 삼은 이 대표의 발언은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하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는 선거법을 어겼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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