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걱정 안 해…상식 어긋난 결론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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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걱정 안 해…상식 어긋난 결론 적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2심 재판조기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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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2심 선고 시기와 관련해 '3월쯤 나오겠죠'라면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이어 진행자가 '2심 선고가 3월에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하자, 이 대표는 '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성장과 기본사회 사이에서 정책 노선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한 뒤 '성장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고, 목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나.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이어 진행자가 '2심 선고가 3월에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하자, 이 대표는"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당내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당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본질이자 생명"이라며"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장과 기본사회 사이에서 정책 노선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한 뒤"성장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고, 목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반도체산업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를 반도체특별법에 담지 않는 쪽으로 기운 것을 두고 '도로 좌클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총노동시간은 늘리지 않고 추가수당을 지급한다'는 단서를 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경영계도 '그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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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조기 대선 비명계 비판 반도체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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