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경 편성에 머무르는 경우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민생지원금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추경 편성 미온적인 태도에 민주당은 자체 추경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만 한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지 어느덧 10여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의에 진척이 없자 '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면 포기하겠다'며 한 발 물러난 셈입니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건스탠리 발표를 인용하며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 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민생 경제를 살릴 추경과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 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국내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 민생지원금 은 차등 지원이든 선별 지원이든 다 괜찮다. 만약 정부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하면 민생지원금 도 포기하겠다'며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길 다시 한 번 권고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추경 편성을 서두르기만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추경의 대안으로 그동안 언급해 온 올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가리켜 '필요하긴 한데, 빨리 집행한다는 것이라 총지출은 늘지 않는다. 조삼모사'라며 '빨리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은 되겠지만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하며 국민의힘과 정부에 각성을 촉구하며 빠른 추경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민주당표 추경만 고집하지 말고 추경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조언에 '민주당의 안을 고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가 그동안 추경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민주당은 이미 자체 추경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내 꾸려진 민생경제회복단을 중심으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2월 중 편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민주당 안에는 지역화폐 발행이나 AI 및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추경 집행의 주요 항목으로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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