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한 핵무력 법제화'에 '매우 충격적, 강한 유감' 이재명 남북합의 통일부 더불어민주당 북한_핵무력_법제화 이경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대해"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보다 구체화된 북핵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좀 더 과감한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의 선제타격이나 '선제타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하용한다"며"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돌출됐던 선제타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조건으로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선"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은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이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다. 북한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면서"그동안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변화, 북한의 입장 강화 등은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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