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이뤄집니다.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이 대표는 열흘 전 이미 공직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이뤄집니다.이 대표는 열흘 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만큼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사법리스크 무게도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제 뒤쪽으로 보이는 법원 청사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오늘 이 대표 지지 단체가 2,000명, 보수 단체가 1,500명가량 집회를 신고했는데요.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법원 청사 출입구에선 보안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 대표 재판이 있는 서관 쪽은 출입구를 폐쇄했고 동관 쪽으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법원 출입구가 일부 폐쇄되고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청사에 출입할 수 없어서 재판 당사자들은 평소보다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기존에 재판이 진행되던 소법정보다 동선 관리가 더 편하기 때문인데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직접 연락해 'KBS와 김 전 시장이 야합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먼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게 맞는지부터 따져야겠죠.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 나는 대로' '있는 대로'라는 표현을 수차례 썼다며 어떻게 위증교사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검찰은 김 씨의 거짓 증언이 이후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벗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같은 자료를 가지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건데요.네, 김 씨는 현직 경기도지사 부탁이라 중압감을 느껴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위증을 부탁한 거로 지목된 이 대표만 처벌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 범죄는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될 경우엔 최대 3년까지 처벌하도록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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