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12일 또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 역시 재점화하는 양...
황광모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4.6.10 [email protected]받아야 하는 재판의 양이 늘어나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의 당무 수행에 부담이 커진 것은 물론이고, 일부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향하면서 그 결과에 따른 영향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특히 이날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재판이 열릴 경우 두 곳의 법원을 번갈아 찾아야 해 부담은 한층 커진다.
그동안 이 대표는 재판이 있는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를 소화한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재판을 받았다. 여의동과 서초동 간 거리가 14km에 불과해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수원지법의 경우 여의도와의 거리가 41km에 달한다. 사건의 규모를 고려하면 종일 재판이 불가피한 만큼 당무는 물론 상임위 활동, 본회의 출석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재판 진행 속도가 빨라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다만 재판 진행 속도가 더딘 대장동 등 의혹 재판은 1심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현재 진행 중인 하급심 중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헌법 84조 논란'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더딘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이 대표 재판의 상당수가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논란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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