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이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를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이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를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 은 이 전 부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선 일부 보도가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노컷뉴스는 2018년 6월 이 전 부장의 미국 주거지가 확인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보도를 하면서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 후엔 이 전 부장이 귀국해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해당 논평엔 ‘이 전 부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1심은 보도를 허위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불법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이 전 부장이 해당 의혹 관련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시계 수수 의혹 관련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로도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피고들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노컷뉴스가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이 전 부장의 주장도 보도에 포함시켰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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