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여러 증인 중 한 명으로 이원석 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여러 증인 중 한 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채택한 바 있다.이 총장은 관련 입장문을 통해"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조사로 인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에 따르면, 국회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현재 수사진행상황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교체 등 인사이동에 대한 생각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담당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 내용 일체 증언 요청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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