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황윤기 기자=현직 검사 4명에 대해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사이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김주형 기자=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21 [email protected]민주당은 탄핵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고, 검찰은 당사자들의 불출석으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이 법사위 조사를 거치는 것은 처음이다.◇ 쟁점 ① 탄핵 대상 검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수 있나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국회법 제131조다. 이 조항은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으면 증거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 등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다.국정감사법 제10조 1항은 상임위가 의결을 통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법조계에서는 명문화된 규정을 따지지 않더라도 당사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헌법에 따라 누구나 자기에게 형사 책임이나 기타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며"탄핵 소추처럼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시키는 자리에 세우면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장 교수는"처음부터 동행명령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몇 차례 출석 거부를 했을 때 동행 명령을 하는 제도들은 여기저기 있다"며"다만 강제 구인할 정도의 사안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종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해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7.4 [email protected]국회법은 의원이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감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이해충돌의 범위를 구체화할 국회 규칙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법사위원 중에 법조인이 상당수 포함된 만큼 논란의 소지는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일례로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 가운데에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회유 등 위법 수사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구속영장과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 등이 포함됐다.이건태 의원은 직접 이 전 대표를 변호하지는 않았지만,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다.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진정사건을 조사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로 재검토까지 이뤄졌으나 대검에서도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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