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3일) 여야 원내대표가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특검법을 4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 하루 만에 약속이 깨졌다. 이로써 오는 5일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군대 내 성폭력과 사건 은폐 협박 등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사망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4일 불발됐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이 중사에 대한 특검법을 4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 하루 만에 약속이 깨진 것이다. 이로써 오는 5일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여야는 4일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이 중사 특검법을 논의했지만, 특검 임명 방식을 두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민주당은 대선 직전인 지난 3월에 각각 이 중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었다. 특검법 상정이 불발되자 '172석' 민주당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유족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법이 상정돼 통과됐어야 한다"라며"안타깝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이 진행되길 여야에 건의 드린다"고 했다.전날인 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4일 법사위를 열어 공군 20전투비행단 군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해 특검법을 상정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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