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죽음 '반전'시키려 상상 이상의 언론플레이에 재판부 철퇴: 고 이예람 중사의 죽음 이후 사건을 은폐하려던 공군의 거짓 언론플레이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이 중사가 상관의 성추행과 이를 덮으려는 공군의 조직적인 2차 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이 중사가 상관의 성추행과 이를 덮으려는 공군의 조직적인 2차 가해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라 ‘남편과 불화’ 때문에 세상을 떠난 것처럼 기자들에게 얘기한 공보장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허위사실로 이 중사와 그의 남편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인데 명예훼손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 특검이 기소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 중령은 김OO으로부터 ‘1년 이상 전에 피해자들이 일시적으로 싸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 이 중사 남편은 이 중사 사망 무렵 외도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중사는 장동훈 중사의 강제추행 및 그와 관련한 공군 내 2차 피해 등으로 인한 좌절감과 무기력감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고 정 중령이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말해 사자인 이 중사와 그의 남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공보업무를 하던 정 중령은 ‘오프’를 전제로 했고, 기자들이 직무상 엄격한 비밀의무를 부담하며, 공보장교가 기자들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어 비밀보장이 기대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이 이야기한 내용의 공연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정 중령이 한 기자에게 ‘오프’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내용을 기사화하지 말라는 의미일 뿐 주위에 절대 발설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 중령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등을 근거로 들며 기자의 비밀유지의무를 주장했다. 역시 자신의 발언이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취재윤리는 취재 또는 보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해놓을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사적인 관계에서 자신이 들은 내용을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윤리강령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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