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일본 총리, 한국과의 관계 개선 및 미국과의 대등한 동맹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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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일본 총리, 한국과의 관계 개선 및 미국과의 대등한 동맹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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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9일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과 미국과의 대등한 동맹 관계 강조를 주요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일본 내 문제로서 '103만엔의 벽' 해소를 내년 중으로 약속하고, 경제대책에 대한 조속한 추경예산안 제출을 약속하였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9일 집권 2기 첫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한 관계를 크게 비약시키는 해로 만들자는 데 일치했다”고 말했다. 미국을 상대로는 “미국에는 미국의 국익이,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국익이 있는 만큼 솔직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며 대등한 동맹 관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국회 중의원에서 열린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윤 대통령과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정상회담을 자주 열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렇게 보고했다. 이날 외교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국가로 언급됐다. 다만 한국과 관련된 언급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했다”는 정도만 추가됐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1일 취임 한 달여 만에 중의원 해산 뒤 총선거를 치렀고 지난 11일 2기 내각을 출범시켰다. 일본 총리는 취임 뒤 소신표명연설로 향후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전반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번에는 두 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할 정책을 중심으로 연설이 진행됐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1기 내각 출범 당시 소신표명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언급하며 “지금의 전략적 환경에서 일·한이 긴밀히 연계해 가는 것은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한 사이에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내년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구축해온 신뢰를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시바 총리는 내년 1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미국과 관련해서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앞으로도 굳건한 일·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위기감도 드러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이례적으로 높은 빈도로 발사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금도 이어지는 데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맞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중국이 일본 주변에 전투기와 함공모함 등을 잇따라 위협적으로 오가는 점도 꼬집었다. 이시바 총리는 “동맹에 기반한 억지력과 대처능력을 유지·강화하고, 각국과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안보환경을 조성해가겠다”고 강조했다.일본 국내 문제로는 최근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103만엔의 벽’을 내년 중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른바 ‘103만엔의 벽에 관해서는 2025년 세제 개정을 하는 과정에 논의를 통해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휘발세 감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대책에도 힘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이런 경제대책이 최대한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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