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의 우파책 읽기] 연설집 를 읽어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
최근 몇 년간 보수 진영의 '추앙' 대상이 '경제의 박정희'에서 '건국의 이승만'으로 점점 옮겨가는 것 같다. 공무원, 언론사 직원 등을 동원했다는 논란은 있지만 100만 명 이상이 2월에 개봉한 〈건국전쟁〉을 관람했고, 이승만을 다룬 또 다른 영화 〈기적의 시작〉도 5월에 개봉했다.
그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우리의 각오〉에서"건국 기초에 요소가 될 만한" 6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3가지가 ▲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 ▲ 민권과 개인자유를 보호할 것 ▲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중하며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이다.마지막 조건도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을 과도히 책망하고 탄압하는 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하는 원칙에 위반된다'며 '자유의 한도'보다는 '자유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주의, 민권, 개인 자유를 강조하는 내용이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런 변화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1948년 10월의 여수‧순천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국군 14연대가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어난 이 사건을 두고, 이승만은 1948년 11월 5일의 〈불순배를 철저히 제거 반역사상 방지법령 준비〉처럼 강경한 제목의 연설을 연이어 쏟아낸다.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피해자가 너무 많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인 양영조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에서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수많은 장정들이 식량과 피복을 지급받지 못해 곧바로 병력 1천여 명의 아사 및 동사자가 발생하였고 수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이후 사망에 이르렀던 것"이라며"사망자 수는 9만여 명 이상으로 추산"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 전체 국군 수가 10만 4000여 명이었으니, 거의 국군 전체와 맞먹는 병력이 몰살당한 셈이다. 요컨대 전혀 진보적이지 않은, 반공이라는 관점으로 봐도 국민방위군 사건은 국군 전력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며, 민간인 학살과 한강 인도교 폭파 역시 훗날 국군이 될 수도 있는 잠재적 전력을 스스로 깎아 먹은 셈이다. 설령 희생자 가운데 국군이 될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이 사건들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나 전쟁에 대한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냉전의 시대는 끝났고, 북한과 남한의 격차는 이미 엄청나게 벌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북한의 명목 GDP는 36조 2천억 원으로 한국의 6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1인당 GNI는 143만 원으로 역시 한국과 비교하면 30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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