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결과, 경기 A위원 15년째 - 강원 B위원 14년째... "단체장도 연임 제한 있는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15년째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청구 결과 확인됐다. 강원도 선관위 위원 중 한 명도 14년째 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 중이다. 각급 선관위 위원의 임기는 6년인데 시·도 선관위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어 세 차례나 연임한 것.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시·도 선관위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연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선관위는 법령에 따라 중앙선관위 9인, 특별시·광역시·도 선관위 9인, 구·시·군 선관위 9인, 읍·면·동 선관위 7인의 위원을 위촉한다. 선관위 위원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등을 맡아 처리한다.
특별시·광역시·도 선관위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 세 차례 연속 연임하는 사례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 강동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물어봤다. 그는 지난 19대 국회 현역 의원 시절 구·시·군 선관위 위원의 연임 제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 전 의원은 "시·도 선관위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다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 위원 위촉 과정도 베일에 쌓여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는 명예직과 관련해 임기 제한을 두는 게 합당한지는 모르겠다"라며 "인선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장치를 만드는 게 더욱 본질적인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 정당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정당이 추천하게 하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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