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극우 세력들이 대법원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이 나라의 입헌 정치 시스템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이종태 기자
이스라엘 극우 세력들이 대법원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이 나라의 입헌 정치 시스템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이들의 준동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들은 파업과 거리 시위 등 다양한 수단으로 맞서고 있다. 7월24일, 이스라엘 의회는 대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패키지 법안들 중 하나를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관 임명 등 행정부가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이를 무효화하는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립 소속 의원 전원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동안 야당 의원들은 격렬하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크네세트는 단원제 의회로 의원 정수는 120명이다. 이로써 이스라엘 극우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사라졌다.
이스라엘의 헌정 위기 이스라엘 극우 연정이 지난 1월 이른바 ‘사법개혁안’으로 대법원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내면서 이 나라는 헌정 위기에 봉착했다. 최고 수십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였다. 충직하기로 소문난 이스라엘 예비군 수천명은 해당 법안이 계속 추진될 경우 자원 복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영국 등 이스라엘의 동맹국들도 ‘야당과 협력하라’는 권고를 통해 사법개혁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한 극우 연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심의된 7월24일, 병원에서 심장 박동기 삽입 시술을 받고 의사당으로 들어온 네타냐후 총리가 표결 절차를 수개월 뒤로 연기하려 시도했으나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 등 강경파들에게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표결이 완료된 뒤 레빈 법무장관은 “사법 시스템 정비를 위한 역사적인 첫 조치를 시행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나머지 패키지 법안들도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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