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유가족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해 재난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 이은기 기자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7월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선고 직후, 눈을 질끈 감은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한동안 방청석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박미화씨는 눈물을 터뜨리며 “이게 법이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소리쳤다. 다른 유가족들도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심판정을 빠져나왔다. 탄핵 심판은 고위공직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부터 공동체와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이다. 지난 2월8일 국회는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예방‧대응‧수습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 “형사상 유무죄 여부를 다투거나 양형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헌법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다했는지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긴급구조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여전히 재난 원인과 유형, 피해 상황 및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다른 대응조치에 우선해 중대본과 중수본의 설치‧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태원 참사 TF 소속 천윤석 변호사는 “재난안전법은 재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규정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이 의무를 위반했느냐가 아니라 이 장관의 판단이 옳았냐, 수긍할 만하냐를 따졌다. 굉장히 무리한 논리구조”라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이번 탄핵 심판은 변론기일 4회, 총 10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증인 4명이 출석했다. 참사 당일 현장에 있던 이정민씨에게 유가족 대표로 10분간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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