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파면, 시작에 불과하다 1029_이태원참사 이태원참사 특별법 오동석
법률 용어로서 '사회적 참사'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막상 해당 법률에 그 개념 정의는 없다. 다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명시적인 공통 요소는"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의 발생이다. '참사'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생명을 잃은 다수의 희생자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참사의 예방에서도,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의 사후 수습에서도, 그 이후의 책임에서 국가가 등장하지 않는다. 부작위의 폭력이다. 오히려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들을 사찰하거나 비난하며 적극적으로 폭력을 가한다. 피해자들이 온몸을 던져 목소리를 내야 겨우 특별법을 제정한다. 알맹이 없는 특별법은 국가의 '부재 방증'이자 무책임의 방증이면서 결국은 자기 사면이다. 이러한 무책임의 되풀이가 사회적 참사의 악순환을 낳는다.국가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을 확보함에 있다. 사회적 참사는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다.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국가는 지속한다. 과거 국가의 실책은 망각할 수 없고, 단절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어진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 경향이 짙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영역에서 국가는 억압적으로 작동하는 한편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는 영역에서는 복지부동으로 대응하기 일쑤다. 엄벌주의의 횡행은 국가의 무능함을 은폐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에서 공권력 재량은 인권에 터 잡은 민주주의 구현을 최우선 가치로 할 때 헌법에 부합한다. 국회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전적으로 피해자 인권의 보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은 먼저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권리로서 조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다. 두 번째는 정의에 대한 권리로서 배·보상 재판을 청구할 권리, 사고 원인 또는 피해 확산 관련자의 민·형사 책임과 행정적·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권리 보장을 포함한다. 마지막은 배상에 대한 권리로서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재발 방지의 보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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