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넘는 청문회 끝에, 이상민 장관의 거짓말과 법적 책임을 밝혀내는 순간이 있었다. 국정조사 내내 '책임회피' 일관하던 이상민 장관은 마침내 막다른 길목에 몰렸다.'
애초부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은 추궁하지 못하는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될 확률이 높았다. 그러므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밝혀내고,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의 단초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국정조사 내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로 일관하며, 재난 주무부처의 책임을 회피했다.
질문과 답변 그대로다. 이상민 장관은" 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가,"바로 정했다"며 수십 초만에 말을 바꿨다. 한 치의 거짓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국정조사장에서, 순식간에 위증을 한 것이다. 만약 이상민 장관 말대로 이 장관이 행정안전부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한 게 맞다해도,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어야 한다. 또한 참사를 인지한 즉시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어야 한다. 그러나 장관은 이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장관이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고 밝힌 순간은, 그렇다면 재난안전법 위반을 자백한 순간이기도 했다.특히 이태원참사는 위기경보 '심각' 수준의 재난이다.
만약 중대본이 '중수본'을 대체하는 것이었다면, 이상민 장관은 재난의 우려만 있어도 중대본을 신속하게 설치했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이 국정조사 내내 주장한 것과 달리, 중대본은 참사 인지 직후 '바로' 구성했어야 할 '촌각을 다투는 문제'였던 것이다. 또 장관의 주장과 달리, 이태원참사의 중대본은 재난의 '수습'이나 '총괄 조정'만이 아니라, 중수본의 역할인 '예방', '대응' 등을 망라하는 총체적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이태원참사의 책임자 처벌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청문회 이후 일주일 뒤, 특수본은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윗선'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등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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