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법원의 시간'...李 혐의 소명·증거 인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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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구속 심문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입니다.현직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헌정 사상 처음인 만큼, 검찰과 이 대표 측의 벼랑 끝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다시 말해 혐의 소명을 전제로,이 대표 신분을 고려하면 혐의가 소명되는지, 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성남시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할 방침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역시 이 대표가 대북사업 추진 계획을 최소 17차례 보고받았고, 자금을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단 객관적 증거를 내세울 전망입니다.이 대표는 당시 박근혜 정부 지시에 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을 뿐이고, 성남시는 R&D 용지 기부채납 등으로 천억 원대 이익을 환수했다고 맞설 것으로 관측됩니다.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측근인 김 모 씨에게 전화해 위증을 교사하거나,하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피의자들을 강압 수사해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선 이 대표의 신병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격렬한 논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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