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견됐던 ‘채식주의자’ 폐기 [한겨레 프리즘]

이유진 | 오픈데스크팀장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인 2022년 8월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첫 시안이 공개됐다. 초·중·고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정한 가이드라인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교육부는 처음으로 국민참여소통채널을 열어 의견을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인 2022년 8월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첫 시안이 공개됐다. 초·중·고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정한 가이드라인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교육부는 처음으로 국민참여소통채널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같은 해 9월19일 첫 시안에 대한 ‘국민 주요 의견’을 공개한 바 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해 말 확정·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권, 섹슈얼리티 등의 표현이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제 인권규범에 명시된 교육권과 건강권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해 정부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 폐기 논란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레 2년 전 일이 떠올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청소년 유해도서를 분리·제거해달라’는 내용의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 민원을 접수하고 이들의 주장이 담긴 언론 기사 링크를 첨부한 공문을 각 교육지원청에 두차례 보내놓고도 노벨상 수상 이후 논란이 커지자 “도서의 폐기 등은 각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열어 자율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에 나섰다. ‘국민 주요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혐오 발언을 유통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2년 전 교육부의 행태와 너무나 닮아 있다.

경기도만의 일도 아니다. 전교조가 6월24일부터 7월15일까지 전국의 학교도서관 담당자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2명 가운데 1명이 성평등·성교육 도서 ‘구입 방해’ 압력이나 지시를 직접 받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폐기 또는 열람 제한’ 압력이나 지시를 직접 받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3.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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