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들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반헌법적 행위’ ‘중대 범죄’라며 엄벌을 요구하고 유죄를 받아냈던 이들입니다. 윤석열 신년 특별사면 🔽 자세히 읽어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하여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2018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지휘했다. 27일 단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들 상당수는 이처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반헌법적 행위’ ‘중대 범죄’라며 엄벌을 요구하고 유죄를 받아냈던 이들이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7개월만에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들의 사면·복권을 결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 있는 기자실에서 특검보들과 함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가장 왼쪽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 등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강단 있게 밀고 나가며 일개 특수통 검사에서 “사람에게 충성 않는” 전국구 강골 검사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 그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됐던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을 도와줄 일이 있냐’라고 말했다”고 증언하며 검찰 수뇌부의 축소 수사 지시 등 외압을 폭로했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을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이는 정치경험이 전무한 그가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발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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