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재의 직필] 신 인구정책, 국민을 출산자·생산자·병력으로 간주... '수' 아닌 '인권' 측면에서 봐야 답 나와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임기 내 출산율 반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나 인구부 신설 없이도 2025~2027년 사이에 출산율 반등이 예상된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최저점은 2025~2026년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졌던 결혼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혼 후 출산까지 평균 17개월 소요된다고 하니 당분간 출생아 수가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출산율 반등만으로 이를 정부의 정책 성공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윤 정부가 제안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이 과연 출산율 반등을 가져오리라 기대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 보자.불행히도 윤 정부가 인구수를 정책 목표로 삼은 것을 보면 저출생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저출생 문제는 인구수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국가 어젠다로 삼은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정책 대응을 시작하였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건 인간 기본권 문제"라고 말하며, 이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리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 결과 합계출산율은 1.09명에서 1.23명으로 높아졌다.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개인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평가 절하한다. '출산'을 산업 인력과 군 상비 병력 비상사태 해결책으로 강조한다. 저출생으로 인해 예측되는 사회문제에 백번 동의한다 하더라도, 윤 정부의 정책적 뼈대는 국가 유지라는 비전과 출산율 1.0 목표와 출산율 제고라는 수단만이 남는다. 출산율 제고 대신 억제라는 기조만 다를 뿐 1960~1980년대 우리나라 인구정책 뼈대와 동일하다. 즉, 인구정책으로의 회귀이며 신 인구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인 2.1명의 1/3 수준인 0.7명에 가깝다. 우리는 이를 출생률이 매우 낮다는 양적 지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그만큼 떨어져 불행해졌다는 질적 지표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저출생 사회에 대한 대응은 인구 규모에 초점을 둔 인구정책이 아닌 삶의 질에 초점을 둔 사회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필자는 기존의 결혼-출산-육아정책의 틀을 넘어, 사회경제적 원인과 구조의 변화까지 아우를 총체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복지, 노동, 교육은 물로 기후와 디지털 이슈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거시적이며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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