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법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일 오전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일 오전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김여사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또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재량'이다.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김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에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으나 국무회의 요청을 거쳐 윤 대통령이 올 1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번이 무려 3번째이다.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로써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2년 3개월 만에 모두 24건으로 기록됐다. 이는 11년 8개월 재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특히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14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이에 민주당은 오는 5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4·10 총선 6개월 후인 오는 10일 끝나, 법안 공포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5일에는 재표결이 이뤄져야 법안이 통과됐을 때 공소시효를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4·10 총선 공천·당무개입 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줄지어 이어지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당내 갈등마저 심해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 표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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