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
헌법 제53조는 대통령 의 재의요구권 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 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 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부권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타협이 실종된 강대강 대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윤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박근혜 이후 7년 만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 법안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당시 정의당 대표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으나 야당은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다시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등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폐기’ 악순환···전세사기특별법 사례 또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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