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강수의 경세제민] 불로소득 시대 희년 정신이 필요하다
구약성서 레위기 25장에는 희년 규정이 담겨 있다. 7년 주기의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맞이하는 해를 가리킨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이 처음에 분배받아 보유했던 자기 땅을 무조건 회복한다.
평등지권을 말하면 사회주의 사회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원리는 사회주의와는 크게 다르다.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드는 생산물은 만든 사람에게 절대적·배타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유재산제와 아무 모순 없이 결합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표적 조지스트인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는 두 원리가 결합한 사회를 사회주의와 구별하여 지공주의 사회라고 부른다. 토지와 자연자원의 소유자들이 얻는 불로소득은 어디에서 올까. 그것은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생산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다수의 대중에게서 추출된다. 부가 추출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토지와 자연자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싼 임대료, 높은 집값, 비싼 이자, 만만찮은 유틸리티 비용 등을 생각해보라. 앤드류 세이어의 책 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여러 선진국에서 확인되는 불평등 확대의 배경에는 불로소득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결과는 금융 위기와 기후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위기다.
불평등과 지역적 양극화, 가계부채 폭증, 기업의 지대추구 경향,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거시경제 불안정성 증폭, 부동산 관련 공기업 직원들과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은 모두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대증적 해법이나 이기심에 부응하는 방안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 원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권과 자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률을 만들거나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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