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집을 꼭 사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래서 집을 꼭 사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주거 내집마련 집의_의미 주거권 경신원 기자

"도시연구자 경신원의 '집'이야기" 연재는 우리 사회에서 '집'은 어떤 의미이며, 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연재를 준비하던 2022년 여름,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엄청난 재해를 목격했다. 무엇보다 우리를 충격에 휩싸이게 한 사건은 밀려 들어오는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탈출하지 못한 취약계층의 죽음이었다.

경제발전을 통해 국민 개개인은 자연스럽게 주택을 소유하게 되고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주된 관심은 자가 보유 확대에 있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 수혜 계층은 매우 한정적이었다.6.25 전쟁 이후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특히 서울로 밀려들었다. 밀려드는 사람들 대비 주택재고량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전세라는 독특한 주택임대차 유형이 보편화된 이유도 턱없이 부족했던 주택재고량과 발달되지 못한 주택 금융시스템 때문이었다.

최근 '강남불패'의 신화마저 흔들린다고 난리지만, 강남의 브랜드 아파트에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성공적인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말해주는 시대가 되어 버린 오늘날 강남에 대한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3%가 사는 강남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다. 소득 수준, 가구주의 학력, 주거환경 만족도, 건강 수준 등에서도 강남과 비강남 지역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파른 경제성장의 시기를 보낸 해방둥이 세대의 전폭적인 관심과 보호 속에서 성장한 X세대와 어떤 세대보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은 밀레니얼은 우리 사회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성장기를 보냈지만,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고용환경 속에서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꿈을 잃어버린 첫 세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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