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수장들의 '한국경제 고언'윤증현 '반도체법 조속 통과를'유일호 '예산안 처리가 최우선'전광우 '재정 적극 역할해야'신제윤 '한미동맹 채널 강화를'경기부진·투자 한파 악화일로계엄·탄핵사태 겹쳐 가시밭길긴급경제장관회의 공동성명'해외 불안 달래는게 급선무'
경기부진·투자 한파 악화일로계엄사태와 탄핵정국으로 한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뜩이나 역대 최장기간 소비 역성장을 기록하고 건설경기 한파로 서민 생계와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투자도 얼어붙으면서 성장동력마저 잃어가고 있다. 총체적 복합위기 속에서 내년 성장률은 1%대 추락이 예상되고 잠재성장률마저 곤두박질칠 것으로 우려된다.
윤 전 장관은"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야당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예산부터 원점에서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 677조원 중 야당은 4조원을 깎아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안 국회 처리를 시도하다 탄핵 정국을 맞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경제사령탑을 맡았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도 내년 예산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유 전 부총리는"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지도자와 정치 세력들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예산이야말로 계엄 사태와 별개로 여야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은"제일 위험한 게 무정부 상태"라며"우리 내부 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야당도 한목소리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전 이사장은"높은 파도에 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이사장은"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이슈가 중장기적으로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며"지금 당장 신용평가사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계엄 사태로 균열을 보이는 한미 동맹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전 위원장은"제일 중요한 문제는 한미 간 균열"이라며"이른 시일 안에 미국에 특사를 보내 동맹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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