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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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이에 경과보고서 채택과 별개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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