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이 신청한 잠정 조치 건수 가운데 17.1%가 검찰·법원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모호함’의 유탄은 결국 스토킹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기각 이유 모호해 피해자들만 속앓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10개월여 동안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5743건 가운데 985건가 검찰·법원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9개월여 동안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5743건 가운데 985건이 검찰·법원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으로 기각 사유가 불분명해 구체적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 청구·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21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9개월여 동안 경찰은 5743건의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이 가운데 검찰에서 694건, 법원에서 291건이 기각됐다.
현재로선 검찰이 경찰에 공유한 잠정조치 청구·기각 기준 관련 문서는 없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에 “법 시행 이후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한 사건을 정리·분석해 ‘이런 범죄유형에는 잠정조치 몇 호가 적당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판단 참고 자료를 만들어 일선 검찰청에 제공하기는 했다”면서도 “ 자료의 기초 자료는 경찰도 갖고 있어서 경찰에 공유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되어가면서, 법 시행 전 스토킹 행위를 포함해 잠정조치 신청해도 되냐는 등 현장에서 여러 문의가 있고, 이에 대해 수시로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도 잠정조치 기각 때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알리지 않는다.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를 유치를 필요로하지 아니한다’ 정도의 결론만 남긴다. 잠정조치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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