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한 배경에는 비급여 진료 항목 통제 등 정부의 ...
성서호 기자=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한 배경에는 비급여 진료 항목 통제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반발의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사들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의대 교수부터 개원의들까지 모두 일시에 휴진하기로 한 것은 결국 의사들의 기득권을 줄이려는 의료개혁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 축소, 진료지원 간호사 도입 등 의사들이 반발하는 정책의 속도를 높여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의정 갈등도 한층 격화할 것이라는 방침이 나온다.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 등을 선언했다.의협은 당장은 18일 하루 휴진만을 선언했지만, 총궐기대회가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휴진을 선언하면서"의대생,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행동해왔다"며"이제는 우리 형들이, 누나들이, 의사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고 투쟁 동참을 호소했다.하지만 시민사회나 환자단체의 견해는 다르다.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의사단체는 전공의들이 다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말고, 모든 명령을 취소하고,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말라면서 휴진의 명분을 내세운다"며"하지만 실제로 휴진 결정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도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집단 이기주의'로 바라본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에서"의협의 파업은 국민 건강을 내팽개친 극단적 이기주의"라며"정부는 국민 구성원이길 포기한 의협 간부와 불법 파업에 들어가는 의사들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법처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통제 강화와 PA 간호사 제도화 등 의사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해 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원가 대비 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은 수익을 늘리고자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받게끔 유도해왔다.그만큼 환자 부담은 불어났고,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특정 진료과에 대한 '의사 쏠림'도 늘어났다.물리치료 시 도수치료를 '끼워 파는' 식으로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도한 혼합 진료 행태를 없애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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