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 시스템이 안정화된 선진국에서도 의정 갈등은 적지 않게 발생하고 대국민 피해를 유발한다. 그러나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지난해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의사 노동조합 중 하나인 '내일을 위한 의사회' 소속 의사들 이 근무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보건 시스템이 안정화된 국가들에서도 의정 갈등은 이처럼 적지 않게 발생하지만, 한국에서처럼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립하는 일은 적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의료·보건 시스템이 안정화된 선진국에서도 의정 갈등은 적지 않게 발생하고 대국민 피해를 유발한다. 그러나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반 년 가까이 갈등하고 있는①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중재 또는 완화할 기구를 마련해 두거나 ②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소통 채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양대 강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프랑스는 전자에, 독일은 후자에 속한다.프랑스에서는 진료 종류·형태에 따라 나뉜 다수의 노동조합이 국민건강보험기금 및 정부와 의료 정책 및 처우 협상에 각각 나서는 형태라 갈등도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다. 그러나 갈등 완화를 촉구하거나 출구를 찾게끔 돕는 독립적 또는 준독립적 기관이 여럿 존재한다.가 대표적이다.
의정갈등 사회적갈등 갈등완화 의료서비스 의정협상 의료정책 프랑스 의사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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