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속한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를 ...
임화영 기자=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폐기, 공공의료 및 공공돌봄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7 [email protected]
오진송 기자=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속한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를 개최하고"윤석열과 함께 의료 민영화와 가짜 의료 개혁을 퇴진시키고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연대본부는"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약회사와 재벌보험사들을 포함하려 했다"며"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팔아넘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지난 7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체계를 현재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본인 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하면 저소득층의 의료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윤석열이 추진한 가짜 의료 개혁과 민간 보험 활성화, 의료 규제 완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깨끗이 폐기해야 한다"며"의료개혁특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연대사에서"윤석열은 건강보험을 축소해 환자 의료비를 올리려고 했고, 미국식 민영보험체계 도입을 추진했으며 아직 그 계획은 철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광주와 울산에는 여전히 공공병원이 없어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다른 지역을 전전해야 한다"며"윤석열이 예산을 삭감한 수많은 지역 공공의료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사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단기 적자를 이유로 병원은 병원 노동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책임 전가를 시작했고 구조조정까지 해 병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환자 안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소 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변화시키겠다며 지금도 부족한 공공병상을 축소하고 있다"며"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 어느 곳에 가도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기순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인천분회장은"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공공돌봄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해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공립 돌봄 기관을 30% 이상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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