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의료개혁 추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정책이 의료계와의 협력 없이는 실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회의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포함한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은 그동안 시급한 과제였으나 의료계의 참여가 더뎌 추진이 힘들었다”며 “이번엔 의개특위가 진전을 보이는 것 같아 기대했지만 앞으로는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등의 상품구조가 개편됐지만 손해율은 여전히 100% 넘긴 것으로 봤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을 말하며 100%를 넘기면 적자인 것으로 본다. 연구원은 손해율 악화의 원인으로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이 문제라 싶었다. 4세대 실손의 비급여 손해율은 지난 2022년 상반기 73%에서 올해 상반기 114.2%를 넘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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