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12.2 ksm7976@yna.co.kr심의위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최대 120일 이내에 의료 감정과 중과실 여부 확인을 완료하고, 이를 수사에 반영하도록 해 장기 수사와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 고통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12.2 ksm7976@yna.co.kr 심의위 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최대 120일 이내에 의료 감정과 중과실 여부 확인을 완료하고, 이를 수사에 반영하도록 해 장기 수사와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 고통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심의위 는 지난해 11월 제7차 의개특위를 거쳐 처음 공개됐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모적인 소환 조사를 줄이고 수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부담과 고통을 완화한다는 취지다.또 심의위 산하에는 각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포함된 필수의료 여부 확인·내과계·외과계·복합질환계 전문위가 설치돼 사건 유형별 세부 내용을 들여다본다.
검찰과 경찰이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 접수 이후 30일 이내 심의위에 심의 요청을 하면 중재원과 심의위에서 90일 내 의료 감정을 완료, 30일 내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등 최대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한다.심의위의 핵심은 '의료인으로서 비난받을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심의위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설치하기로 결정됐지만 위원회 자체를 정부 어느 곳의 소속 기구로 둘지는 정해지지 않았다.필수의료 범위에 대한 논의도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30 jjaeck9@yna.co.kr의료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변호사 50명가량을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대변인으로 선발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의료 감정 내용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을 받도록 환자 측을 돕는다.위원회 내에서는 유족이 망자의 의사를 대리할 수 없다는 의견과 유가족 동의를 통해 망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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