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다섯 달째로 넘어가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1천900억원가량을 추가로...
서대연 기자의료공백 사태를 메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만 1조원 가까이 쓰이게 됐다.광고복지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약 1천89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지금까지 매월 1천880억원가량을 지원했으니 이번 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만 1조원 가까이 들어간 셈이다.
복지부는 재정 지원 연장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급으로 경증 환자를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환자의 신속한 병원 배정과 응급실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늘릴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쌈짓돈' 비판에 대해"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현재의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정책수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수가 산정 원칙을 정하고, 정책 목적·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복지부는 향후 건정심 산하에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수가의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중증 소아환자 단기입원 수가 '하루 30만원'중증 소아환자 단기입원 서비스는 환자 보호자가 없는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다.연간 서비스 이용일수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의료기관의 최소 병상 기준은 현행 '4병상 이상'에서 '3병상 이상'으로 완화해 참여기관을 늘려 나간다.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2025년도 병원과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환산지수를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면 필수의료에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며"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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