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 의료 공백 기간 초과 사망자 수 3136명. 대형 병원 가동률 감소, 환자 재이송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의료 재난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서.
3136명.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만든 지난해 2~7월 사이 의료 공백 기간 초과 사망자 수이다. 집이나 요양원 등에서 사망한 이들의 통계가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을 7월 이후 현재까지로 늘리면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들 전부가 의료대란으로 인한 죽음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중 상당수가 대규모 전공의 사직 으로 인해 대형 병원 가동률 이 10~40%까지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104건의 환자 재이송 이 발생했는데, 이는 최근 5년 해당 기간에 발생한 건수 대비 약 2배 많은 수이다.
초과 사망 중에는 인근 6개 병원에 연락했으나 내원을 거절당한 폐렴 환자처럼,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요양병원에서 맞이한 죽음이 가장 많았다. 항암 치료와 수술이 늦어진 환자, 92차례나 전화를 돌렸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숨진 30대 심정지 환자 등의 안타까운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비극이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고인들과 가족들의 억울함과 비통이 하늘에 닿아 재판이 열렸다. 재판관은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의 심판관을 맡고 있는 미노스다. 그는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재판 후 그가 꼬리를 휘감는 수에 따라 죄인은 해당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타인에게 해를 끼친 자는 제7층 지옥, 부패한 정치인은 제8층 지옥으로 보내진다.
의료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수장이 나왔다. 계엄 사태로 잔뜩 위축된 모습으로 늘 하던 답변을 내놓는다. “저희는 우두머리가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도 발언했다. “이번 사태는 ‘처단’ 운운하는 흉포함과 황당한 계엄 선포에서 볼 수 있듯이, 준비 안 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때문이고, 저희가 환자 곁을 떠난 것은,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저임금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영리 위주 대형 병원 체계를 만든 정부와 선배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많은 이들이 불려 나왔다. 그중에는 재판장 구석에서 비통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무리도 있다. 그 속에 추레한 한 의대 교수도 끼어 있었다. “너는!” 미노스의 호통에 그는 “저는 유죄입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인다. 심문을 마친 미노스가 자기 꼬리를 휘두르며 말한다. “수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죽고 지금도 죽어가는데도,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구나. 더욱이 상대방의 잘못을 자신의 무죄 근거로 삼고 있으니 실로 고약하다. 지옥에 온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지. 지상 역시 여전히 권력이 정의가 되고, 피해는 언제나 아프고, 약하고, 가난한 이들이 짊어지니 지옥과 다를 바 없다. 인간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헌신, 연민, 사랑, 정의의 맹세, 기도, 선언들은 어디로 갔느냐! 그래도 너희에게 양심이 남아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위해 아파하고 애도하라! 인류의 생존 여부는 결국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너희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무엇보다 가슴 아픈 죽음이 더 계속되어선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의 죄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잘못에 대한 형량은, 가슴에 신을 품은 이들은 그가 결정할 것이고 종교가 없는 이들은 마음속 도덕률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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