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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전공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구상과 큰 틀에서 같은 것이다. 윤 대통령도 전공의 파업을 촉발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전공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여야와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구상과 큰 틀에서 같은 것이다. 윤 대통령도 전공의 파업을 촉발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협의체에 여야를 추가하면 이 대표가 제안한 공론화 특위가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협의체를 염두에 둔 반면, 이 대표는 국회 특위 형태로 하자는 게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소속은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은 전공의 파업을 부른 '의대 증원'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국회 특위에서 여야가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틀린 말도 아니다. 의대 정원이 정부 주장대로 꼭 2000명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의대 증원을 논의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를 근거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주장했으니, 의료계 역시 과학적 근거를 갖고 반대 주장을 펴는 게 옳다. 지금처럼 만나지도 않고 무작정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 곤란하다. 심지어 전공의 1360명은"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경질 없이는 병원으로 복귀는 없다"고까지 했는데, 이는 정부에 굴복하라는 요구다. 이래서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
이참에 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의료계를 만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는 게 옳다. 그는"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했는데,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전공의들과 의사협회, 의대 교수를 만나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 정치의 역할은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총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던진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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