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의료계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동참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이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의료계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동참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이 필요한 이유와 의료계 비판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과거·현재·미래 통계를 따져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이며, 어떤 연구 방법론에 따르더라도 2035년에는 최소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협의가 부족했다는 의료계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제출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가 정부의 증원 발표 이후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지난 27년간 역대 정권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느라 하지 못한 의료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증원 규모에 대한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줄 것을 의료계에 요청했다.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나 사회적 합의 기구도 제안했다. 이제 의료계가 응답할 차례다. 대한의사협회는"이전의 정부 발표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강경 기조를 고수했다. 의대 교수들의 진료 단축에 이어, 개원의들은 주40시간 준법 진료를 예고했다.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민심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30일 충북 보은에서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 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하다 숨졌다. 응급실 병상과 소아외과 전문의 부족으로 살릴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의료 현실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3분 진료, 원정출산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하고, 의사단체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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