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교육 개선에 약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실제 이행 가능성을 두고 의구심...
대학들, 불안감 못 감춰…"집단유급 대책 눈에 안 띈다" 지적도 김수현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교육 개선에 약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실제 이행 가능성을 두고 의구심을 완전히 지우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이번 방안이 증원에 반대해온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증원 의대의 투자 계획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이 가운데 2조원가량은 대학의 자체 투자분을 포함한 것이라며, 실제 국고 투입분은 4조5천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교육부 역시"2030년까지 투자 계획은 추후 여건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변동 가능성을 열어뒀다.이에 의료계는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한 뒤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극단적으로 2026학년도 증원 규모가 '0'이 될 경우, 투자 규모가 급감해 2025학년도 '반짝 증원'으로 입학한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채희복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대 교수 3명이 지난 9일 오후 충북대 의과대학 본관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삭발식을 열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연차별로 구체적인 투자 로드맵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꼽힌다.예정된 투자 기간 내에 정권이 바뀔 경우, 투자 계획이 아예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이어"2030년까지 연차별 투자 계획은 잡아 놨다"면서" 중장기 투자 계획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발표한 수치"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의대생 집단유급 사태로 인해 내년에 수업을 듣는 학생이 대거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의실 리모델링 외에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특히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예과 1학년 3천명가량이 대거 유급되면 내년에는 예과 1학년 학생 7천500명가량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예과 1학년 때에는 특별한 실험 공간을 요구하기보다는 교양 과정이 많다"며"기존 대학 시설을 활용해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로 하는 공간은 신축해 본격적인 의학 공부를 하게 되는 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업무불화 때문에'…출근길 직장동료 살해 5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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