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갔다 ‘쥴리 의혹’ 전단 뿌린 60대…법원 판단은?

음식 배달을 하려고 간 건물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60대에게 경범죄가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샐러드를 배달하러 들어간 오피스텔 복도에 이른바 ‘쥴리’ 의혹을 담은 전단 59장을 뿌린 혐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10만원을 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샐러드를 배달하러 들어간 오피스텔 복도에 이른바 ‘쥴리’ 의혹을 담은 전단 59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이 경범죄처벌법 중 ‘광고물 무단 부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기 위해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저해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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