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비판 나오자 앞다퉈 금리 내리는 은행 일각에선 '금융과 복지 구분해야' 반박도 제기 대출금리 내려도 기존 대출엔 적용되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과 복지라고 하는 발언도 그래서 나온 걸 거예요. 서민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금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는 복지 차원의 문제지 은행의 장기적인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금융의 독재적인 논리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건데 이 두 가지 논리를 섞어서 주문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리겠죠. ◆홍기빈> 적정선을 말한다기보다도 이렇게 되겠죠.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정해지는 것일 텐데 지금 정부가 금리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 두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작년에 우리가 채권시장에서의 굉장히 큰 불안정을 한 번 겪었어요. 지금 좀 많이 안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금리에 대한 적정선을 얘기한다기보다도 우리가 금리 정책에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금리 정책은 힘이 강한 사람이나 힘이 약한 사람이나 똑같은 숫자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금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단일세율의 세금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한 쪽에서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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