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율 강화에 힘…관치금융 논란 일축 대출 실수요자 구분 기준 획일화 어려워 DSR 패널티, 10~11월 상황 지켜봐야
DSR 패널티, 10~11월 상황 지켜봐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별로 상이한 가계대출 규제로 현장과 실수요자들 사이 혼선이 빚어진 점에 대해 “은행권 자율 규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시장의 우려와 대출수요자들의 불편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이 금감원장이 은행권 자율 규제 강화에 힘을 실은 것은 최근의 ‘관치금융’ 비판과 금융당국 내부 마찰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를 의식한 듯 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획일적 통제보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출규제 관련 금융당국 내부에서 파열음이 빚어지고 있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금감원장은 “각 은행의 포트폴리오 현황이라든가 전체 리스크 관리 관련된 상황이 각기 달라 대출 실수요자 구분을 획일화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수요자들이 ‘대출절벽’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체계적·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도록 은행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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