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20년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을 통해 시장의 교란과 전세 대란이 올 것이라고 예견했었습니다.\r윤희숙 전세 사기
아직 그 끝이 어디일지 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세’란 주거사다리를 딛고 한걸음 한걸음 올라가던 청년과 서민들이 하루 아침에 꿈을 잃고 좌절에 빠졌다. 그 좌절과 절망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 3명은 목숨을 끊었다.
안타깝지만 세금으로 사기피해 보상 안 돼 윤 전 의원은 “사기 사건이 발생한 여러 배경 중 우리가 통제할 수 있었던 부문만 보자면 가장 문제였던 점은 이념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친 것이다”라며 “임대인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취지의 법을 만들고, 투기꾼을 잡아야 하니 세금을 많이 매겨서 해결하자는 식의 정책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후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을 틀어막으면서 전세대출이 많이 풀렸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빌라왕 사건은 이미 지난해 발생했는데, 정부와 국회 모두 손 놓고 있다가 3번째 희생자가 나오니까 늑장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동의한다. 2021년 7월 제주도에서 한 임대인이 사망하며 범죄 유형이 처음 드러났을 때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집중했다면 지금처럼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사람이 죽기 전까지 동력을 찾지 못하는 게 현재 공직사회의 문제다. 지난해 강서구 빌라왕이 사망한 후 발의된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가 최근에서야 논의되고 있다. 수사당국, 공직사회, 국회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다. 우리 사회가 성찰할 부분이다.” 근본적으로 전세사기를 막을 방안이 있을까.“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정책을 이념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도 그동안 특정 주거 유형에 혜택이 너무 과하게 몰려 있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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