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권력 개혁할 때' 박지현 '방법 시기 충분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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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 이전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법안 및 언론개혁 입법 당론 결정을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에 들어갔다.특히 이날 검수완박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밀어붙일지, 시기조절을 할지 찬반 격론이 예상된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의총 인사말에서 “지금 일부에서는 검찰 쪽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거리가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특히 이날 검수완박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밀어붙일지, 시기조절을 할지 찬반 격론이 예상된다.

윤 비대위원장은 특히 “얼마전 봉하마을 가서 참배할 때 ‘저물기 전에 길을 가야 한다’고 글을 남긴 적이 있다”며 “20대 국회가 촛불국회로 구성됐고, 노무현 정부도 촛불정부로 정권 잡았으나 아쉽게도 5년 기간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됐다”고 털어놨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에 수사권이 부여된지 70년이 됐다는 점을 들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이 권력을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권 교체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막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구하고 검사의 권력남용을 바로잡고 국가 수사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 공약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 ‘검찰의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 ‘공수처 개혁’, ‘민정수석실 폐지’, ‘검찰의 공직자 수사권한을 확대’ 등 이런 검찰 독재 공약을 민주당이 최전방에서 막아야 한다고 박 비대위원장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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