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 대 주식' 세금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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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 대 주식' 세금 소송 일부 승소 SBS뉴스

법원은 윤 씨가 주식 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윤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추가된 증여세 9천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윤 전 부회장은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입니다.윤 씨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A 사 주식의 가치를 31억 6천680만 원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이에 따라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천40만 원과 가산세 544만 원을 윤 씨에게 부과했습니다.윤 씨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는 A 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4곳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습니다.

윤 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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