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TV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 여론 수렴 절차에 나서자 보수신문이 앞장서서 분리 징수 여론을 만들고 있다. 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공영방송 재원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찾기 힘들다. 중앙일보는 10일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수신료 개편의 신호탄”으로 관측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영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까지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공론화에
지난 9일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TV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 여론 수렴 절차에 나서자 보수신문이 앞장서서 분리 징수 여론을 만들고 있다. 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공영방송 재원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찾기 힘들다.
문화일보는 같은 날 사설에서 “공영방송 자체가 이젠 시대착오다. 수신료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며 “KBS를 시청하지 않는데도, TV 보유 사실만으로 강제징수는 ‘국민착취’”라며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같은 날 논설위원 칼럼을 통해 “TV 채널이 다양해졌고, 시청자 선택권이 넓어졌는데도 KBS는 변한 게 별로 없다. 정치적 편향성도 여전하다”며 “‘수신료를 흔들어 방송을 길들이려고 한다’고 반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공정성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적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0일 성명에서 “공영방송 같은 공공서비스는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보장이다. 입시가 아닌 인격 고양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에 대비할 정보 획득의 권리, 불평등한 처지에 놓인 소수자의 목소리를 들을 연대의 권리는 소비자의 권리로 좁혀질 수 없다”며 “수신료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낡은 방송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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